매거진 | 사고 났는데 무보험차... 보상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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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났는데 무보험차... 보상 어쩌지?

전문가 칼럼 > 김승동의 보험Talk

414 2020-05-27

 

# A씨는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는데 뒤 차량이 달려와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 과실이 전혀 없는 100:0 사고로, 보험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고 말한다. 본인의 치료와 차량을 제대로 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B씨는 아이와 함께 산책하다 인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에 부딪혔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인도를 달리면 안 되는 데다 해당 가해자는 면허증도 없는 무보험 운전자였다. B씨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해졌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경험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죠. 특히 자동차의 경우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주된 보장은 상대방에게 미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그런데 보험이 없는 무보험차량이나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 혹시나 발생할 이런 경우를 위해 가입하는 특약이 있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가해자인 상대방의 보험사가 피해자인 나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런데 무보험차의 경우 나의 피해 금액을 보상할 보험사가 없는 상황이죠. 자동차보험은 이처럼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일 때를 대비, ‘무보험차 상해특약’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이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가해자인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보상을 해줄 보험사가 없으니 무보험차 상해특약을 통해 피해자인 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직접 보장을 받는 것이죠.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우선 대인(치료비 등)과 대물(차량 수리 등)에 대한 보상을 진행합니다.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보상해 줄 가해자가 없으니 내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 준다는 것이죠. 이후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문제가 남았지만, 이 문제는 피해자인 나와 별개의 일로 ‘나’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때는?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과 대물로 구분되죠. 대인 보상금액은 보통 사망·후유장해 1억 5,000만 원, 부상 3,000만원 한도입니다. 더불어 대물은 2,0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그런데 사고 규모가 클 경우 보상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초과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대인 2억, 대물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가해자 보험사에서 책임보험 한도인 1억 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나머지 금액인 대인 5,000만 원과 대물 3,000만 원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보상을 해줍니다. 향후 보험사끼리 구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역시나 피해자인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나에게 과실 비중이 있다면?
100 대 0의 일방적인 사고가 아닌 90 대 10, 혹은 80 대 20 등 과실 비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과실 비중에 따라 상계처리한다는 점이 다를 뿐, 나머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즉 가해자인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부분에 대해 우선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보상한 후 구상 등을 진행합니다.

 

 

 

◆ 특약 가입 없이 사고가 났다면?
만약 무보험차 상해특약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100 대 0으로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해도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보험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사고를 책임질 가능성도 낮죠. 이에 민사소송까지 가거나 피해자의 고통만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결국 무보험차 상해특약이 있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특약이 없다면 곤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특약 보험료는 3,000원 내외에 불과하며, 가입 때 거의 필수 특약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추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서 : 보험으로 짠테크하라 : 알면 보험, 모르면 모험 (한국경제신문)

現 <뉴스핌> 보험전문기자

금융 및 보험 조간 뉴스 브리핑 <김승동의 보톡스> 연재 중 (바로가기)

前 경제전문지 <이코노믹리뷰> 금융팀장

 

ⓒ Goodch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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