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 민식이법 무서운데... 운전자보험 리모델링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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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서운데... 운전자보험 리모델링 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 김승동의 보험Talk

605 2020-06-10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됐습니다. 

 

민식이법의 골자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며, 다른 하나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죠. 이 중에서 사람들의 민감도가 더 큰 것은 후자인 특가법 관련 내용으로, 스쿨존 사고시 가해자가 되는 운전자는 피해자(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민식이법 이전의 벌금 부과 한도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즉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2,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증가한 3,0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도 스쿨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 가중처벌 대상이었지만 그 수위가 더 강화된 것이죠.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법률이 시행되자 각 보험사들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벌금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는 민식이법을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하니 신상품에 가입하라고 알리기 시작한 셈입니다.

 

 

◆ 중복 가입하면 보험료만 중복납입
지난 4월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 건입니다. 이 중에서 4월 한 달 동안에만 83만 명이 신규 가입했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약 7%가 4월에 가입한 셈이죠. 반면 민식이법 시행 전인 올해 1분기(1~3월) 월평균 신규 가입자는 약 11만 건에 그쳤습니다. 즉 지난 4월에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평소보다 7배 이상 늘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증가하자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강제)보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시 상대방에 대한 민사적 책임(대인·대물 배상)이 중심입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또한 사고시 가입자 본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벌금·변호사선임비·합의금)이 중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지원금 등입니다. 이 중에서 민식이법으로 인해 달라진 것은 바로 벌금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대다수의 운전자보험은 바로 이 벌금 지원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늘어난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벌금을 보상하는 담보는 비례 보상(보험금을 비율로 보상) 항목입니다. 즉 2건, 3건 등 중복 가입을 해도 보상한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 3,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보험에 2건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보험금이 6,000만 원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건의 보험에서 각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보상받는 식이죠.

 

이에 금감원은 중복 가입이 가입자에게 특별히 이점이 없다는 내용을 알린 것입니다.

 

 

◆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특약 추가 가입도 가능!
또 민식이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스쿨존에서 한꺼번에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한 대형사고가 아닐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때문에 만약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지원금이 2,000만 원이라면 굳이 3,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다음번 자동차보험 갱신에서 벌금관련 특약을 1,000만 원 추가로 가입하는 게 현명하죠. 이렇게 한다면 보험료는 100원 정도 더 높아질 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벌금이 부과되면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2,000만 원,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선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 방어가 가능하죠.

 

즉 금감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한 배경은,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가입이나 리모델링을 주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굳이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소비자에게 이점이 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죠. 다만 기존에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만약을 위해 가입을 하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사각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서 : 보험으로 짠테크하라 : 알면 보험, 모르면 모험 (한국경제신문)

現 <뉴스핌> 보험전문기자

금융 및 보험 조간 뉴스 브리핑 <김승동의 보톡스> 연재 중 (바로가기)

前 경제전문지 <이코노믹리뷰> 금융팀장

 

ⓒ Goodch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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