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 걱정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집!등록 임대주택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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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없이 오래 살 수 있는 집!등록 임대주택이 뭔가요?

금융 > 이슈

291 2020-06-16

 

 


전,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반복합니다. 내게 맞는 집을 구하는 과정도 너무도 힘든데, 2년 동안 정든 집의 전세보증금이 갑자기 확! 오르는 등 원치 않는 이유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면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전월세 유목민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록 임대주택’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장기간, 그리고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 4년 혹은 8년까지의 안정적 주거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는 계약해제,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대 4~8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약 갱신이 가능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록 임대주택 임대인은 연간 임대료 인상 요구 시 5%를 초과할 수 없고, 세입자는 주변 임대료 등에 비추어 그 5%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인상 요구 거부도 할 수 있음. 인상 요구 거부 시 임대료 인상의 타당성 입증은 임대인에게 있고, 또 인상 거부는 계약해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입자는 이를 이유로 쫓겨나지 않음.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 제공
임차인에게는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계약 시 장기 주거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청한 임대인에게는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줍니다.

 

 


1) 지방세
 

 

자료 출처: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

 

 

2) 임대소득세
 

 

자료 출처: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

 

3) 양도소득세
 

 

자료 출처: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에 한정
*조특법 제97조의3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적용

 

이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건강보험료 인상분 대폭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찾는 법


전월세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는 등록 임대주택! 그렇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렌트홈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위치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사를 위해 부동산 정보를 찾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지난 4월 14일부터 중개사 협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한방부동산 포털에 등록 임대주택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방부동산 바로가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한방부동산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매물 검색 시 등록 임대주택에 체크만 해주면 되죠!
이 외에 직방, 다방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등록 임대주택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해두셨다가 본인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검색 기능이 추가되었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잘 보셨나요?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접수를 운영하고, 7월부터는 등록 임대주택의 공적 의무사항(장기임대, 임대료 인상 제한)을 지키지 않는 임대 사업자를 가려내어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등록 임대주택의 안정화가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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