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 상속세를 납부하는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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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납부하는 4가지 방법

전문가 칼럼 > 한국재무설계의 머니북

1139 2020-07-03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바로 죽음과 관련된 일이기에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끝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이상한 심리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피상속인(부모) 입장에서는 미처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상속인(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에게 상속에 관해 말하는 것이 불효일 거라는 생각으로 주저하곤 하죠. 이러한 이유로 상속세 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상속 개시 후 상속세 납부로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곤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맞이할 경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상속세를 준비할까요? 보통 행해지는 몇 가지 상속세 납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납부
상속재산 중 현금성 자산을 동원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현금성 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자산가들 대부분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금융 상품 내지 투자자산(주식 등)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보유는 많은 편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상속세 마련을 위해 투자자산을 현금화하려 해도 중도에 해지를 못하거나, 중도 해지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노령인구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상당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을 하는 기업가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전부를 사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임대 사업자 또한 현금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대안이 되기 힘든 실정입니다.
 

 

 


대출 납부
상속세 납부 재원이 없는 경우, 대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출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는데, 각각 실효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신청 시 부동산 가격을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속 재산의 평가는 공정시가가 우선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충적 방법에 의해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 평가될 경우 상속가액이 늘어 추가 상속세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매매가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상속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담보대출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대출의 경우도 담보대출 대비 높은 이자율로 책정되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특히 상속세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용대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만드는 재원으로는 부적절합니다.

 

 

부동산 매각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해 재원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그 특성상 원하는 시기에 매각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히 매각을 추진하다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동산 매각의 가장 큰 단점은 상속가액의 상승을 초래해 상속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면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나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상속 재산을 다시 평가하기 때문이죠. 덧붙여 부동산 매각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겨,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상속으로 갔을 때 추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물납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힘들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한데, 이러한 제도를 물납제도라고 합니다. 물납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상속과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를 초과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물납이 불가능하나,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재산이 없거나,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비상상주식의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납이 가져오는 금전적인 손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부동산 등의 물납을 할 경우 상속 당시의 평가가액인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하기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어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시가 대비 평가차액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마치 알짜배기 물건을 헐값에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지분율이 떨어져서 독자적인 경영권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납의 손실 때문에 가장 가치가 낮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납에는 국가가 정한 물납 충당 우선순위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4가지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던 각각의 단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상속이 시작되기 전 재산의 규모와 상속 방식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늘어날수록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지니 미리 대비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상속 플랜 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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