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 소형&중형차 차주 분들은 여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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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중형차 차주 분들은 여기 주목!

연금·연금저축보험

658 2018-10-26

 

20187월부터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단계적으로 전격 개편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세부 항목에는 소득/재산/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자동차 보험료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의하면 1차 개편에서는 생계형 자동차, 오래된 자동차, 4,000만 원 미만의 중형 차까지 보험료를 면제 혹은 인하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고가의 재화 즉, 재산이라는 개념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 가정에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할 정도로 보편적인 수단이기도 하고 생계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산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도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습니다. 차량가격이 아닌 배기량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보험료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아반떼와 벤츠 C 클래스를 동급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자동차 점수는 자동차 종류별 연간 세액에 따른 자동차 등급별 점수에 의해 정해지며,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점수당 179.6원을 곱한 금액이 보험료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87,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18년 만에 건강보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 1차 개편을 시행하고 4년 뒤 2단계 시행을 통해 사회적 충격과 서민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1차 개편에서는 181만 세대의 자동차 보험료가 0원 즉, 면제되고, 290만 세대의 자동차보험료가 55%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81만 세대(자동차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61%) 자동차보험료 0

290만 세대(자동차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보험료 55% 인하

출처:국민건강보험

 

 

 

 

 



 



 

 

굉장히 큰돈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향성이 돋보이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착한 정책이 많이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Goodch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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